당정예산 심의 이모저모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여의도당사에서 예산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경제기획원의 9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했으나 당측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사전협의 필요성을 제기.내주부터 본격실시될 각 분과위별 예산조정안 심의에 앞서 정재석경제부총리와 김용태국회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경제기획원의 흑자예산편성등과 관련, 각 의원들이 진지하고 활발한 의사를 개진.우선 김용태예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그 어느때보다 예산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경제기획원의 내년 예산편성안 보고를 통해 정부 입장을 알았지만 사전에 긴밀한협조를 통해 이해와 공감을 가졌어야 한다]고 언급.

손학규의원은 [흑자예산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으나 흑자예산 편성기조나근거를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제한뒤 [그 이유와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경제기획원의 내년도 경기호조 전망이 타당한지, 내년도 세수가 증가되는상황에서의 흑자예산편성등에 대해 설득력있는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주문.

손의원은 또 [흑자예산편성을 통해 향후 경기과열을 막고 이를 조절한다는것이 이번 예산의 특징이지만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논리를 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의 GN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미.일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농어촌 투자확대 요구에 대해 논리적 대응이필요하다]고 지적.

박주천의원도 [정부시각에만 맞춰 예산편성을 해선 안되며 국민 합의에 바탕을 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뒤 [예결위 현지확인조사 결과 신도시학교교육시설 부족문제등 긴급한 민생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전당정협의의 필요성을 강조.

김용태위원장은 [흑자예산편성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진 않지만 당정간에대립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주 부처별심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또 예결위 간사인 강우혁의원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당과 충분한논의를 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측은 흑자예산편성과 관련, [국내 각 연구단체는 물론국제통화기금(IMF)등에서도 조기 긴축을 권고해오는 등 경기과열 기미가 있어 이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까지 있어 재정긴축이 필요하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