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위대축소등 한정방위 초안발표

자위대의 합헌을 인정키로한 일본사회당은 30일 해외파병 금지를 명기하는 안전보장기본법 제정과 자위대의 축소.재편및 영토내 활동에 국한하는 의미의{한정방위}구상등을 담은 당의 신안보정책 초안을 발표했다.사회당의 신정책 초안은 당출신 무라야마(촌산부시)총리가 자위대 위헌과 비무장중립등 기존노선의 일대전환을 표명한데 따른 기본정책 조정을 반영하는것으로 9월3일 임시당대회에 참고자료로 제출된다.{평화에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초안은 그동안 자민당정권이 취해온 이른바{전수방위}정책이 실제로는 방위비를 세계2위 수준으로 비대화하는 등의 불합리를 낳았다고 지적, 타국을 공격할 병기와 장비등은 보유하지 않고 {한정방위}구상을 제기해 자위대의 축소.재편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육상자위대의 1-2개사단을 통합, 또는사단을 여단으로 만들고, 총 1천2백대인 전차를 감축하며, 해상자위대는 60척인 호위함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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