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위대축소등 한정방위 초안발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위대의 합헌을 인정키로한 일본사회당은 30일 해외파병 금지를 명기하는 안전보장기본법 제정과 자위대의 축소.재편및 영토내 활동에 국한하는 의미의{한정방위}구상등을 담은 당의 신안보정책 초안을 발표했다.사회당의 신정책 초안은 당출신 무라야마(촌산부시)총리가 자위대 위헌과 비무장중립등 기존노선의 일대전환을 표명한데 따른 기본정책 조정을 반영하는것으로 9월3일 임시당대회에 참고자료로 제출된다.{평화에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초안은 그동안 자민당정권이 취해온 이른바{전수방위}정책이 실제로는 방위비를 세계2위 수준으로 비대화하는 등의 불합리를 낳았다고 지적, 타국을 공격할 병기와 장비등은 보유하지 않고 {한정방위}구상을 제기해 자위대의 축소.재편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육상자위대의 1-2개사단을 통합, 또는사단을 여단으로 만들고, 총 1천2백대인 전차를 감축하며, 해상자위대는 60척인 호위함을 줄이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