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종합병원장·금융 전문가·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 검찰 고발
자사주 신탁까지 악용해 주가 조작...지급정지·압수수색으로 범죄 차단

사건 개요. 금융위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이 1천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집중 조사를 통해 조치된 '1호 사건'으로, 단순한 시세조종을 넘어 소액주주 운동과 자사주 매수 제도까지 범죄에 악용한 지능적 수법이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 및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대형 학원과 병원을 소유한 재력가를 중심으로 전·현직 금융사 임직원, 소액주주 운동가 등이 공모해 역할을 분담했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타깃으로 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천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이들은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한 후,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실제 혐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상장사 경영진을 압박하는 수법을 썼다. 포섭된 A사 임원과 B 증권사 직원을 통해 회사가 증권사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신탁 계좌의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게 해 주가를 관리하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유지시키는 사이, 이들은 보유 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차익 실현 자금을 활용해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으로까지 범행 대상을 넓히며 시세조종을 이어갔으나,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 지급정지 및 압수수색에 가로막혀 범행이 중단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제재를 적극 적용해 혐의자들이 시장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조사 전문 인력들이 긴밀히 협업하여 진행 중이던 범죄 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며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 실시해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