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확립대책 내용.의미

정부가 흐트러진 국가사회기강의 확립을 위해 다시 사정의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문민정부출범 1년7개월만에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기강이 이완되고 있다는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정 부실 부법등 {3부}추방 *무질서 추방 *추석선물안주고안받기 *기초질서위반사범 엄단등을 내걸고 범부처차원의 대대적인기강확립과 사정활동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일오후 청와대에서 김영수민정수석주재로 국가기강확립실무협의회를 열어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내무부 교육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등 각기관별로 사정및 기강확립대책을 마련했다.새정부출범 이후 공직사회는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따라 상당히정화된 것으로 평가돼 왔으나 최근들어 각종 부조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주변의 기초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면서 사회기강 전반이 이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의 지자제선거등을 감안할때 현시점에서 사회기강을바로잡지 못하면 실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철저한 범칙금 위주의 {싱가포르식 질서확립방안}까지 참조하며 대대적인 무질서 추방운동과 {3부}추방운동등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내건 무질서 추방운동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흐트러진 사회기강을확립하겠다는 것이며 3부추방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키로 한 무질서 추방운동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금 대폭 인상을 들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시행령에 규정된 *휴지.담배꽁초 버리기 *노상방뇨, 침뱉는 행위 *자연훼손 *음주소란 *새치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등 기초질서를 위반한사람에 대한 범칙금 한도를 현행 최고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3배이상 올리기로 한 것이다.

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등은 현행 3만원에서8만원으로, 보행자들의 무단횡단도 현행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등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심지어 차에서 돌 유리병등을 도로상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5천원의 범칙금을 무려 14배인 7만원으로 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강화만으로는 기초질서확립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감시단속활동을 보다 강화, 기존 단속요원외에 대학생 노인등 자원봉사 감시요원들을 적극 활용키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정부는 이같은 무질서추방및 3부추방운동을 범부처차원에서 전개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총리실은 단속인력 보강을 위해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의부여를 확대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질서확립을 위해 공익요원을 배치키로 했다.

또 총리실은 불법행위 고발자.증인등에 대한 포상.보호제도를 검토하는 한편각종 주민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질서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범국민적인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부정식품의 제조 유통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 9월 한달동안 국민다소비 식품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쇠고기 유제품등 12개품목에대한 중점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범정부적으로 {추석선물 안주고 안받기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암행감사요원 40명을 투입, 추석을 전후한 각종 선물및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은 최근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고액의 금품수수가 재연됨으로써 사정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 앞으로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에서 건축분야등과 같이 각 지역별로 구조적 고질적 부정부패분야 1개를 선정, 집중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등 교통법규 위반사범과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유흥.대중이용업소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최고형으로 엄단키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적발된 기초질서 위반자가 1일평균2만7천여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중시, 앞으로 기초질서 위반자단속을전경찰관의 기본임무로 해 모든 외근경찰관들에게는 스티커를 항상 휴대토록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는 건전한 추석보내기를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대금으로 상품권을제공하는 행위나 중간브로커에 상품권을 덤핑 판매하는 행위등을 중점 단속함으로써 과소비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