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이후 남북관계세미나

*북한의 최근 동향과 대남정책}(정대규, 통일원 정보분석실장)=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2개월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당총비서, 당중앙군사위원장, 국가주석등 권력 최상부의 장기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 봐 일단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최근 북한은 대남정책을 북한.미 핵협상의 하위개념으로 인식, 미국을 움직이면 결국 남한도 움직일수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협상에 큰 힘을 쏟는 가운데 남한에 대해 긴장국면을 조성시켜 적대적 대결관계를 유지하려 하고있다.북한은 권력승계의 과도기간중의 불안정사태를 극복하고 주민결속을 강화하기위해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북.미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한미간 공조체제의 균열및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철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북.미 핵협상 합의사항 실천과정등을 통해 남북관계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김정일의 권력기반-군부를 중심으로}(정영태, 민족통일 연구위원)=김정일의 군사권력 기반에 대한 정통성 결여문제는 어느 정도 그 안정성을 해치는하나의 요소는 될수 있지만 그안정성 자체를 깨트리는 요소로까지 작용할 정도로 위험한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원장등으로 추대되고 난 이후부터는 북한은 김정일의 군사지도권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을 김일성의 정통성 승계라는차원에서 도출하는 노력을 펴왔다.

동시에 보다 노골적으로 최고군사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자질에 대한 과장선전과 이에대한 직접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여러조치들을 강화해왔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될경우 김정일의 군사지도권의 정통성 결여문제는 어느정도 희석될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군경력과 군사적 자질문제를 중심으로 야기되는 군내의 불평 불만들은 집단적으로 표출될만큼 조직적이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불평불만들은 북한의 군사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기 저하 요인은 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