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협정 평화협정 대체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중국의 정전위 철수를 계기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이세기민자당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북한핵협상의 진전과함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게 제기될 문제]라며 현재당정간에 이 문제가 논의중임을 밝혔다. 서청원정무장관도 이와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한 당정간 심도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박범진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민주당도 이와 관련한 정기국회 대책자료를 배포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정전협정의 고집은 외교적 손해만 초래할 뿐]이라고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 [평화협정으로 대체해도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