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인정보가 범죄집단에

살인집단 {지존파}의 엽기적인 행각이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우리사회의 허술한 부분들이 함께 불거지고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이중에 이들 범죄집단이 백화점의 {우수고객명단}을 입수해 이를 범죄에 이용하려했다는 사실은 과연 이 사회가 마음놓고 살수있는 곳인가하는 의문까지갖게하면서 불안을 감출수 없게한다.지난 6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산자료가 대량 유출된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의 보안이 엉망인 것에 놀란 적이 있었다. 이때 검찰이 적발한 유출된전산자료는 종합토지세와 소득세관련자료 2백20만건을 비롯해 국민연금가입자료 22만건, 신용카드가입자료 50만건등으로 무려 2백92만건의 개인정보가노출돼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자료가 대량유출된다면 기업이나 사설단체등이 갖고있는 개인정보는 완전노출상태라해도지나친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는 정보대행사등을 통해 별다른 단속이 없는 가운데 유통업체나 정치단체등에 불법으로 유출돼 왔으며 공공연히 매매까지 자행돼 온 실정이었다. 지난번 검찰이 전산자료유출을 적발했을 때도 노출된 개인정보자료의 보안문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대한 시급한 보완대책이 강력히제기됐지만 그뒤의 상황은 흐지부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현재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정보대행사가 정확히 몇개나 되는지조차도당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6월사건때 검찰은 1백20개정도가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가운데 20여개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이른바 {정보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계기관에선 이들에 대한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단속을 해도 강력히 처벌할수 있는법적장치가 없는 한심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은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나 정당등에만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집단에 까지 흘러들어가고있다는 것은 사생활침해의 차원을 뛰어넘어 사생활을 범죄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가 화근이 돼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회적 불안이 제기될 수도 있다.이번에 지존파가 입수한 백화점고객명단은 1천2백여명이나 됐고 이중 고액구매자 70여명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진술은 그야말로 소름이 끼치는 얘기다.다행히 이들이 범행직전에 검거됐으니 더이상의 피해없이 끝났지만, 어떻게해서 철저한 보안관리를 해야할 개인정보가 범죄집단에까지 흘러갔는지를 밝혀내야만 한다. 그리고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 개선해 개인정보유출로 사생활이 위협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