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 지존파사건등 추궁

22일 국회내무위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앞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정부로서 깊이 사과한다"는 최형우내무장관의 말처럼 정부로서는 입이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태다.엽기적인 희대의 살인극과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개인의 배만 채운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다룬 이날 내무위에서는 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이를 위한 대책은 뾰족한 것없이장탄식만 거듭됐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다.

여당의원들은 잔혹한 범죄집단의 출몰방지와 비뚤어져만 가는 사회풍조를 지적한데 비해 야당의원들은 내무행정의 난맥상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질타하며 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그랬듯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른 것이 있었다면 사건이 사건인 만큼 의원들의 발언수위가보통때보다 높았다는 것 뿐이었다.

정부의 답변수준은 아직 사건수사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지 별 뾰족한게 없었다.

지존파사건의 경우 경찰청은 *수사역량제고 *근원적 예방대책 강구 *강력범죄 필검체제 확립 *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등의 알맹이 없는 대책만 늘어놓았다. 또 세금횡령사건의 경우는 95년6월까지 지방세 조기전산화를 완료하고세정업무 관련 조직을 보강하며 비위예방을 위한 통제 감독기능 강화등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의원들의 질의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답변수준은그렇지 못했다.

지존파사건과 관련, 야당의원들은 "민생치안보다 시국치안에 더 치중하는 경찰력으로는 이번 사건은 일어날수 밖에 없는 일"(정균환의원.민주) "총포류다이너마이트등의 관리가 너무 소홀해 우발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박실의원.민주)는 수준이었다. 물론 장관과 경찰청장의 사퇴요구가 있었다.

여당의원들은 좀더 세부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과자의 사후관리에대해 검토해야 한다. 농가가 범죄에 사용됐는데 관할경찰이 과연 이를 몰랐는가"(이영창의원) "죽은 사람도 불쌍하지만 범인들도 어린 나이에 불쌍하다.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대책을 세워라"(김상구의원) "화장장과 유치장까지 만들어 놓은 건물의 준공검사가 어떻게 날수 있었느냐"(황윤기의원)는 등이었다.

인천세금횡령사건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여당의원들은 세부적인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감사가 제대로 됐던들 구조적으로 그런 엄청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징세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영수증을 화폐단위별로 구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황윤기의원)는 정도였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구조적인병폐라며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의 무감각을 강하게 질타하는 소리도 들렸다. 의원들은 "국민들은 이런 비리가 인천북구청만이라고생각지 않는다"(정균환의원.민주)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이 사건 자체가 연대 공모해서 일어난 것 아니냐"(조순환의원.신민)고 했다."국민들이 세금을 어느 누가 착복할지 모르기 때문에 못내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한의원의 질타에 장관과 내무부 간부들은 할말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