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컨소시엄 한국주도..미는 대표자리만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사업을 맡게될 {코리아 에너지개발기구}의 구성형식과기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국은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착수할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을 위해국제 컨소시엄인 KEDO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북한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정부는 이에앞서 한국과 한반도 주변국및 유럽 아시아 각국에 KEDO구성안을 제시했으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을 포함,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등 10여개국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KEDO는 미국정부가 구상해 각국에 제시한 안으로비교적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된다면서 그러나 재정분담비율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바 없다고 밝혔다.

대북경수로 지원을 위해 한.미.일 3국 뿐아니라 유럽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그 명칭은 KEDO로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모았을 뿐 구체적인 사안은 북미회담이 끝나고 논의될 예정이라는 것이다.그러나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북미 3단계 2차회의에서 이 문제가 핵심현안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한미양국은 KEDO 구성안에 대해 이미 대략적인 의견조율을 끝내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도 21일 기자회견에서북한핵문제 해결과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이미 협의를 거쳤다고 밝혀 KEDO구성안에 관해 상당수준 협의가 진행됐음을시사했다.

구성형식과 관련, 한미양국은 정부간 기구로 구성할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북한측이 반대한다면 비정부간 기구도 가능하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부사정상 한국정부의 공개적 참여를 기피하는 북한측 입장을 {이해}할 수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KEDO가 비정부간 기구라 하더라도 참여국 정부가 공식보증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간 기구와 같은 효력을 갖게된다는게 정부당국자들의설명.

이와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으로서는 태극기가 공개적으로 평양시내에 휘날리는 사태를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KEDO는 결국 비정부간 기구,즉 민간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EDO가 정부간 기구이든 비정부간 기구이든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는데는 참여국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40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자금중 한국이 가장 많은 재원을부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전체 사업자금중 최소한 50% 이상은 떠맡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KEDO의 표면상 대표자는 미국이 맡게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측 사정을 감안해서다.

정부 당국자는 KEDO 회장직은 미국이 맡고 우리는 사장직을 맡게될 가능성이높다면서 물론 회장은 얼굴마담일뿐 실질적인 사업책임은 사장이 맡게되는것이라고 말했다.

KEDO의 명칭도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정부는 KEDO의 {코리아}를{한국형원자로}로 이해하지만 북한으로서는 {고려}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이다.

KEDO의 기능과 관련, 정부당국자들은 경수로건설 뿐아니라 대체에너지 공급및 폐연료봉 처리등 북한핵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대북지원사업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수로건설은 한국이 중심역할을 하며 대체에너지 지원사업은 중국과 러시아가, 폐연료봉처리사업은 미국이 각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전망이다.

이와관련, 미국은 폐연료봉 처리에 소요되는 자금은 부담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과 러시아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탄등의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등 기타 국가들의 참여는 실질적인 재정출연에 기여한다기보다는 KEDO가 국제적 핵확산금지노력의 일환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는데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엔 평화유지군에 병력이 아닌 의약품을 보내듯 실질적인 기여도는 미미하지만 NPT체제 유지라는 국제적 명분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