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국감답변 북 권력승계 상황따라 대응

국회는 29일 법사 외무통일 재무 국방 등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및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치안부재사태및 공직자비리, 대북정책 혼선, 군기확립대책및 한미작전권이양, 비민주법률 정비, 대기업 편중여신및 한은독립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외무통일위의 통일원 감사에서 임채정의원(민주)은 [정부가 남북및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철학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을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따졌다.이부영의원(민주)은 [어렵게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산가족문제도 좀더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개최합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권력승계등 향후 추이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노력이라면 그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으며 언제 어느때라도 남북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방위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감사에서 임복진의원(민주)은 [군의 오폐수정화및 폐윤활유 처리실태가 미흡하다]고 군의 환경대책 부재를 집중 거론하며 {환경군창설}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