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 국감쟁점

한국은행에 대한 29일 재무위 국정감사에서는 한은노조원의 {한국은행의 독립}을 촉구하는 시위와 함께 오후에는 행원명의의 성명서가 배포되는등 이날감사에서 또다시 {한은독립}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한은내부의 이러한 시위와는 별개로 한은측은 최근 국감자료에서 한은독립에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가 재무부의 제동으로 이를 회수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임으로써 이 문제가 이날 여야의원들의 주요 타켓이 될것임은 이미 예고되고있었다.

문제가 생기자 한은부총재는 제출자료의 시정을 지시했고 일부 임원은 직접의원회관을 방문해 자료를 회수하는가하면 별도로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 공식자료가 아니라고 발뺌까지 했던 것.

박은대의원(민주)는 이 문제를 벼뤘다는듯 "한국은행이 국감자료가 뒤늦게공식자료가 아니라고 거둬갔는데 누구의 지시냐"고 따지며 "지난해 국감자료를 재탕함으로써 국회를 모독했다"고 책임을 추궁.

강신조의원(민자)도 지난 27일 한은이 제2금융권과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계획했다가 재무부의 제지로 무산됐던 사실을 지적하며 "배후 사정이야 어떻든 한은의 현실과 한계를 잘 말해주는 해프닝이었다"라고 힐난했다.최두환의원(민주)은 "한은총재의 의지와 소신이 이 정도 밖에 안되냐"라고맹비난했고 박명근의원(민자)도 "우리 한은의 독립성은 대만 필리핀 네팔 인도등 보다도 뒤지는 52개국중 42위"라고 지적.

이날 여야의원들은 한은의 독립의지 박약을 질타하면서도 한은의 힘을 북돋우는 사기진작성 발언도 아끼지 않았다.

류돈우의원(민자)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과전문성을 제고하고 김통위원의 일부를 상근화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라며 은행통답게 여당의원으로서 조심스럽게 대안도 제시했다.장영철의원(민자)은 "금융자율화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한국은행의 독립"이라며 "독립지연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결코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원.

이날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김명호한은총재는 "한은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은행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완곡하게 독립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