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내년 전면실시 혼선클듯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나 당국이 시범실시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세우지 못해 당분간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특히 시.도별로 예산 부족등을 이유로 종량제 실시에 가장 큰 문제점인 불법투기에 대해 시민자율감시체제등을 계획하고 있어 이웃간 불화유발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7일 확정한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기본 계획을 보면 대구시는 *규격봉투 불법 제작및 유통 *쓰레기 불법투기및 소각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고구체적인 계획.추진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계획은 또 아파트등지에서 불법투기에 따른 공동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로 감시체제를 구성키로 돼있어 주민불화 조장을 부채질하는 졸속행정의 한단면도 노출되고있다.

대구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시내 쓰레기 발생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지만 가구당 월 부담액은 현재 2천7백33원에서 3천5백7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10리드짜리 규격봉투 가격을 1백10원(20-2백10원)으로 정하고 슈퍼.편의점.아파트관리실등을 대상으로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할 계획이다.대구시관계자는 규격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이나 쓰레기 불법투기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인력으론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불가능해 주민자율감시제등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처벌규정 강화등을 통해 이 제도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