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누가린 세무감사 두차례 조사서도 못밝혀

대구수성구청 세무공무원 6명이 세금횡령으로 구속된 사건은 대구시내 다른구청에서의 유사범죄 가능성과 허술한 감사기능, 경찰의 축소수사의혹등이강력히 제기되고 있다.*타구청 유사범죄 가능성=대구시내 전구청이 수성구와 같이 92년말까지 구청에서 직접 받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징수해와 다른 구청의 세금횡령 가능성도높다.

이같은 취득세 구청납부 방식은 대구시내 전구청에서 있었고 경찰이 수성구청 관내 5만여건의 재산세 납부관련대장 중 액수가 많은 1만여건만 조사했는데도 2천만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낸 점으로 미뤄 수성구의 횡령규모가 더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구청 횡령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멍난 감사기능=세금착복이 3년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지금까지 구청 자체 감사는 물론 대구시 감사에서도 전혀 적발되지 않아 하나마나한 감사였음이 드러나 감사반과 유착의혹도 높다.

특히 인천북구청 세무비리가 터진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수성구청세무분야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고 구청도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두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세무과에 대한 실사를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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