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사 기업인 방북허용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내주중 *투자타당조사를위한 기업인의 방북허용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국제회의 상호 참가허용등3개항을 골자로하는 1단계 남북경협 완화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와관련,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의 국회답변을 통해 남북경협에관한 조치를 밝히거나 남북교류협력촉진위원회를 열어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을 허가하는등 발표형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따라 빠르면 내달 1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경협에관한 1단계조치가 공식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당초 이번주중 경협완화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성수대교 붕괴와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국민정서를 감안, 시기를 다소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기업인 방북허용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국제회의 상호참가허용등의 남북경협 완화조치가 곧 취해질 것]이라면서 [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을위주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협을 추진토록 하는게 정부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자의 방북및 시설재의반출이 허용되고 경협절차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경협완화조치를 취하는 형식은 국회답변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와함께 [학술회의나 순수종교행사등 민간분야 남북교류도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을 경우 가급적 허가하는 방향으로 정부입장을 정리하고있다]고 말했다.

남북대화와 관련, 그는 [남북대화는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에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상대인 북측 사정이 정리돼 있지 않기때문에 남북대화의 제의주체, 시기, 방법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