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국민 반발하자 세제안 번복…졸속 국정 즉각 중단"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검토 지시에 "비겁한 책임회피"
안철수 "개악 원상복구·책임자 교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국민 반발이 일어나면 뒤늦게 고치는 졸속 국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지만,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의 거센 반발이 없었다면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모두 정책 발표 전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ISA 혜택 축소의 충격은 물론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까지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先) 발표, 후(後) 번복'식 아마추어 행태로 국민과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세제 개편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만들 능력도, 사전 검증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 국정'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꾸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