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육사 총동창회 "정치적 보복"

李 "육사, 군사 쿠데타 세 번이나 한 중심"
육사 총동창회 "사관학교 개편,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 인식에서 비롯"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부·중기부·공정위 등에 대한 부처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에 대해 "군사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라며 "앞으로는 (쿠데타를)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육사총동창회는 해당 발언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고 "'합동성 강화'와 '스마트 강군 육성'은 명분에 불과했다"며 "오늘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정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총동창회는 "그동안 정부는 사관학교 통폐합이 합동성 강화와 미래형 군 육성,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논리가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은 사관학교 개편이 미래 국방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군사 쿠데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과거 일부 세력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오늘날 육군사관학교와 수많은 육사 출신 장교들을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근거로 사관학교 제도 자체를 개편하려는 것은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특정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장관은 군의 전문성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 수장으로서 정책적 근거와 군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함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설명보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동조하는 답변을 반복하는 모습만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 수장의 역할은 대통령의 의중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총동창회는 "국군통수권자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통수권자"라며 "특정 집단을 겨냥하거나 군 내부를 편 가르는 인식을 드러내기보다 국군 전체를 아우르고 장병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오늘도 대부분의 육사 출신 장교들은 헌법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헌신을 외면한 채 과거의 한 단면만을 근거로 특정 집단 전체를 일반화하는 발언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의 통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안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국방 정책"이라며 "충분한 연구와 객관적인 검증, 군 내부의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통수권자의 개인적 소신만으로 속도전을 주문하고 조속한 결론을 강요하는 방식은 국가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며 "오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좌우할 중대한 국방 정책을 정치적 논리나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 분석과 국가의 장기적 이익에 기초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분열시키는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국군 전체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는 국가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후반기 정부부처 업무보고(국방부)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육사 출신들이 하나회 등의 조직으로 세력화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들은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