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무위원 해임건의사유 눈길

민주당은 27일 전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영덕총리를 비롯 23명의 국무위원별로 그 해임사유를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이총리에 대해서는 [현 국무총리는 무능과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일관하여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보좌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각부 산하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역시 이번에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는 장관은 한승주외무장관과 최형우내무장관 두사람을 손꼽을수 있다.

한장관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정책혼선을 거듭하였고외교가 방향을 잃어 남북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상실하는등 대북정책의 실패를 자초했다]고 적시했다.

최장관에 대해서는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유람선참사, 지존파살인사건, 증인보복 살해사건, 인천북구청세금비리사건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민생치안확보실패와 자치단체 지휘감독 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및 경제분야 양부총리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이홍구부총리에 대해서는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그동안 북한핵문제및 통일정책 일관성결여, 대북정보부재로 엄청난 국민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근거를 댔다. 홍재형부총리에 대해서는 [전직인 재무부장관 재직시 상무대비리국정조사시 억지논리로 수표추적을 거부하는등 반개혁적행태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경제의 이중구조 심화, 물가안정, 국제수지개선등 주요 경제정책의 실패를 통하여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심 마땅찮게 생각하는 장관인 이병대국방장관과 최인기농수산부장관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를 담았다. 이장관에 대해서는 [남북대립조장과국민불안조성발언, 장교탈영등 군기강해이에 따른 사기저하로 건군이래 전무후무한 위기감을 고조케 했다]는 사유를 달았고 최장관과 관련해서는 [UR협상에 있어서 국민과 농어민을 위해 협정안에 대해 수정노력은 하지않고 비준동의안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