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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요미우리신문 개헌안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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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력신문인 요미우리(독매)신문이 3일 현행 헌법의 전면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안을 대대적으로 보도,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창간 1백20주년 특집의 하나로 이 회사 부설 헌법문제연구회가 만든 개헌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현행 평화헌법(9조)이 규정하고 있는 {전력및 교전권의부인}조항을 삭제, 그대신 군대를 인정하고 교전권을 부여하며, {세계평화}를위해 이를 적극 파견한다는 안전보장 부분이다. 또 {천황제}를 보다 명확히해 대외관계에 있어서 국가원수로 역할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이 시안은 말썽을 빚어온 자위대 위헌논란과 PKO파견문제등 그동안 개헌파들이 주장해온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정치대국화를 겨냥한 이른바 {보통국가론} 주창자들의 박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긴 하지만 요즘의 정치가와 정당들이 {정계재편과 정권획득에만 눈이 멀어} 태만히하고 있으나 마땅히 언론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 이 신문도 그점을 의식한듯 {일본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헌논의를 활발히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문 제시의 필요가 있었다}고 개헌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마침 열린 일본 언론인회의(JCJ)의 {일본에의 걱정과 의문}을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참가자 4백여명은 요미우리신문의 개헌안제시를 {본분을 일탈한 행위}, {평화조류에 역행하는 것}, 혹은 {유엔활동뿐 아니라 광범한 군사행동이 가능해지는 위험한 내용}이라고 잇따라 비판했다.신문노련은 이날 별도로 {평화헌법을 지키는 결의}라는 비난성명을 발표, 강력히 비난하고 나왔다. 침묵을 지키던 호헌논자들이 반발한 것도 물론이다.{일본의 활자미디어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하나}(로이터통신)인 요미우리신문의 개헌안 제시는 어떻든 한동안 잠잠하던 일본의 개헌.호헌논쟁을재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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