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기소유예 검찰권 남용

*조역현의원(신민)=수혜자부담원칙이란 입장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수원보호지역인 해당지방자치단체에게 오.폐수시설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수자원세 즉 물세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또 수돗물값을 현실화하고 생수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해 세원을 확보, 맑은물정책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본다. 생수시판을 허용하면서도 신규업체를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충주호유람선참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사과도 없느냐. 이 정부는 서울시만의 공화국인가.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라.

*곽정출의원(민자)=지존파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계급투쟁}에 대한 고도의 선전선동성에 대해 정부는 왜 주목하지 않느냐. 두목이 좌익분자의 세뇌와 사주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법무장관은 점검해 본적이 있나.

암전문병원이 서울원자력병원 한곳밖에 없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은.효의식의 진작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곁들인 가칭 효도법같은 것을 제정할용의는.

공무원들이 각종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공무원 봉급체계의 전면적개편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약속할 수 있는지 답해달라.

*김중위(민자)점에서 국가발전목표와 전략을 다시 세워 나가야한다.여성 노인 장애자 어린이를 위한 각종 시설과 정책이 과감하게 실천됨으로써더불어 사는 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이웃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해야 할것이다.

부정.불량식품제조업자, 가정파괴범, 부실시공업자, 마약업자, 환경오염업자를 5대사회악으로 규정해 극형이 가해지도록 해야한다.

*살영석의원(민주)=오늘 우리나라가 정녕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까걱정하는 세상이 됐으니 국민의 이 엄청난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12.12사태를 군사반란이라고 규정하고도 기소유예한다고 했는데 기소편의주의의남용이 아닌가. 독재정부의 주구노릇만 하던 검찰이 문민시대에도 검은 탈을벗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군사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국가에서 연금주고 국록주고 비서관 경호원대주는 것은 모순이아니냐.

*국종남의원(민주)=성수대교붕괴와 충주호유람선 사고에서 내무부의 비상동원능력이 전무함이 드러났는데 비상출동체제를 전면재편할 용의는.경찰의 언론인 사찰활동에 대한 전모를 공개하라.

검찰의 12.12관련자 기소유예방침은 군사반란임을 인정하면서도 주역들이 전직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법적용의 형평성을 상실해 군에 의한 반란행위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

*강인섭의원(민자)=개혁고삐를 다시 조이기위해서는 대담하고 획기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여야의원 상당수가 개인적으로는시장 군수 구청장등 기초단체장은 직선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생각을갖고 있는 줄로 아는데 기초단체장 선거만은 법을 고쳐서라도 미뤄야 한다.광복50주년 행사의 일부나마 남북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북한에 제의할 용의는.

*김원웅의원(민주)동논의할 {일본침략피해당사국 연석회의}구성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광복50주년 사업이 친일파청산등 엄중한 역사적 과제와는 동떨어진예술제와 체육대회등으로 진행되는 한 국민적 호응을 얻을수 없다. 기념사업의 전면수정이 필요하다.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기위해 남북한 역사학자들의 교류를 보장해야 한다.검찰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기위해서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이불가피하다.

*이영덕국무총리=남북한경제교류는 민족내부자 거래로 인정되도록 반드시 관철하겠다. 유엔헌장에서 분단국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GATT의 별도인정 조치는 필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범법차량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차량지입제도를 개선하고 택시번호판을 교체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완화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관계법령 개정뿐 아니라 관계공무원의 의식개혁도 병행해 나가겠다.*홍재형경제부총리=남북경협 여건이 조성되면 경제기획원 차관이 단장이 돼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적화야욕을 버리고 군비감축의 자세로 나오지 않는한 군복무기간 단축을 통한방위비감축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