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문가 동북아정세전망

한반도 통일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90년대말까지 북한이 남한에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미전문가들이 외교전문잡지 {포린 어페어스} 최신호를 통해 전망했다.다음은 미국무부 아시아담당 고문을 지냈던 로버트 매닝과 진보정책연구소(PPI)선임연구원인 파울라 스턴이 기고문을 통해 밝힌 한반도정세및 중.일관계전망을 요약한 것이다.

최근 수개월동안 북한의 핵확산 전망이 고조되자 미정부는 한국에 대한 군사태세를 강화했다. 북한의 위협은 아시아주둔 미군을 더 줄여야한다는 미국내압력을 잠재웠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정권의 핵무기개발계획이지만 핵문제는 장기적으로통일문제와 맞물려있다. 한반도 통일시나리오는 루마니아식으로 북한내부가붕괴하는 것에서부터 제2의 한국전과 같이 외부로 터져나오는 경우등 여러형태가 있을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동북아 4강의 이해가 교차함에 따라 통일방식은 이 지역에 큰영향을 미칠것이며 전진배치된 미군의 장래도 결정할지 모른다.북한의 내부적 붕괴와 외부적 붕괴중 어느것이든 그 결과는 신속한 흡수통일이 될것이다. 보다 점진적이고 부드러운 통일이라하더라도 90년대말까지는이뤄질것이다.

통일은 핵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며 동시에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한 재평가로이어질 것이다.

한.미양국의 국방당국 일각에서는 통일후에도 지역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주한미군이 계속 남아있어주기를 희망하고있지만 중국이 러시아대신 이념적전략적 적국으로 부상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의 주둔은 정치적으로 어렵게될것이다.

다만 미국이 통일한국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는것은 가능할지 모른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되면 주일미군의 장래도 재검토해야한다는 압력이 대두될 것이며 그결과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에 불안정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무엇보다 주한미군철수는 중국과 일본에게 상호관계의 진심을 재확인하도록강요할 것이다. 중.일 양국은 서로가 평화로운 주변정세를 필요로 하고있고교역량도 380억달러에 달할정도로 경제관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안정되고 착실한 관계개선을 이뤄왔다.

전후 중.일관계가 믿기지않을 정도로 평온함을 유지해온것은 미.일 안보동맹관계의 유지가 전제된 것이며 미.중관계의 불안정으로 더욱 두드러져 보이고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관계나 신뢰할만한 다자안보협약이 존재하지 않게되면일본은 독자적 입장에 놓이게될 것이고 중.일 양국간 역사적인 긴장관계는되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