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감사 비껴가기 의혹

지방세횡령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지난 9월부터10월까지 각시군에 대해 벌인 세무비리점검이 대상지역과 시기를 제한하고그마저 1%에도 못미치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는등 '겉핥기식감사'로 일관, 사건파장축소에 급급하고 있는 인상이다.더욱이 일선군의 세금비리 적발사실을 알고도 내무부보고를 미루거나 비위사실이 밝혀진 해당시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외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도는 지난 9월14일부터 10월말까지 47일간 16개시군에 대해 벌인 특별점검에서 형식적인 조사로 일관, 영주시감사의 경우 조사대상 85만건중 2백72건의표본조사만 실시, 아무런 비리를 캐내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한달뒤 영주시세무과직원 권영학씨(55)와 정모씨(95년사망)가 9백여만원의 취득세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특별감사를 외면, 비리공무원 추가적발에 따른 사건파장을우려한 '감사기피'란 의혹을 낳고 있다.또 5일간 치러진 구미시감사에서도 총 대상건수 1백71만건의 0.5%에 해당하는 9천7백여건의 표본조사로 감사를 마무리지어 봐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을받고 있다.

포항시 감사에서도 90년부터 올9월까지 4년9개월 조사대상 영수증철중 특정연도 수개월치만 임의조사하는등 형식적 감사로 일관했다.

이에대해 경북도는 "비리적발 시군에 대한 특별감사는 인력부족으로 힘든 실정"이라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