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작태 맹생을 촉구한다

야당의 명분없는 장외투쟁과 여당의 정치력빈곤은 끝내 날치기 변칙국회의우려를 현실화하고 말았다. 성수대교붕괴와 세도사건등으로 멍든 국민의 자존심에 또한번 깊은 상처를 준 부끄럽고 창피한 우리의 정치적 얼굴을 확인시켜준 것이었다. 도대체 우리정치는 언제까지 당이당략과 파쟁의 굴레에서 니전투구만 계속할 것인지, 해마다 날치기국회가 끝간데없이 되풀이돼야 할것인지비통한 심정이다. 이런 정치수준으로 여야가 함께 외치는 개혁이 가능할것이며, 정부 여당이 구호화하고 있는 세계화를 실현할수있다고 믿는지 정치권에묻지않을수 없다. 그리고 대치와 격돌, 마지막엔 날치기로 국회를 수렁에 빠뜨리는 정치는 과연 국민을 위한것인지 다시한번 여야의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수 없다.이전의 변칙국회는 접어두자. 날치기국회의 역사를 들춰내자면 끝이없기 때문이다. 김영삼정부들어서도 어김없이 새해예산안을 변칙으로 밖에 처리치못하는 수준미달의 의회정치는 국민들에게 환멸만 줄뿐이다. 특히 이번 변칙국회에서 새해예산안과 더불어 추곡수매가동의안등 47개 민생관련법안들을 무더기 통과시키는 모습은 국회에대한 국민의 인식을 비뚤어지게 한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준수하는 기관이란 인상을 주기보다 불법을 자행하는 기관이란 인식을 심어줄까 두렵다. 국민생활과 이익에 직결되는 주요안건들이 국회본회의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회가 진행된 가운데 그것도 불과 30초정도의 짧은 순간에 한꺼번에 처리되면서 욕설과 멱살잡이가 난무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이같은 국회의 작태가 무슨법에 어떻게 저촉될지는 몰라도 그게 법정시한을넘기지않고 안건을 처리한다는 준법정신과는 배치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특히 여당은 법정처리시한에 임박한 시점이긴하나 야당의 대화노력이 시작된시간에 이같은 기습처리를 강행했다는 것은 집권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낸것이라할수 있다.

그러나 이번 변칙국회는 냥비논적 입장의 문책을 할수밖에 없다. 야당의 책임이 결코 여당보다 적다고 할수없다. 정치력빈곤으로 강경투쟁을 벌이는 야당과 대화조차 가지지못한채 마지막 예산안 법정처리시한까지 최선의 자세를지키지못한 여당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정기국회의 아까운국정심의기간의 대부분을 팽개치고 12.12관련자기소를 위한 장외투쟁에만 매달려온 민주당은 국민앞에 단독국회를 비난할 자격을 갖췄다고 할수있을까.이미 누차 지적했듯이 민주당은 12.12문제는 그것대로 원내외에서 병행투쟁할수있고 아울러 예산안을 비롯한 12.12기소문제못잖게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는것이 옳았던 것이다. 심의기간을 허비한 야당이 마지막 본회의처리시점에 불쑥 저지하겠다고 나선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앞으로 변칙처리로 인한 여야대치는 더욱 심각할것 같다. 그러나 변칙문제도감정으로 처리해선 안된다. 원내에서 잘잘못을 따지면서 WTO가입문제등 남은주요현안들에 대해서도 응분의 역할과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