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읍.면.동폐지 추진

정부의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지방행정기능의 극대화를 위해 시.도,시.군.구, 읍.면.동등 3단계로 다단화돼있는 현행 지방행정계층구조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작업은 본격적인 지자제실시에 앞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있도록 *도 또는 *읍.면.동을 폐지하는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가 검토중인 2가지 개편안중 도폐지안은 현행 도의 기능이 중앙정부와시.군.구의 연락조정업무에 그치고, 영역이 지나치게 광역화돼 있어 자치단체 본연의 자치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고있다.

특히 주민과 직접 접촉이 가능한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의 행정사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돼야 하며, 도를 중심으로 한지역감정의 벽이 자치화를 계기로 더욱 두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도를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두번째 검토안인 읍.면.동폐지는 그동안 통신및 교통의 비약적인 발달로 읍.면.동이 맡고 있는 호적.병사.민원 업무를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됨에따라 기능적측면에서 그동안 폐지론이 줄곧 제기돼 온 바 있다.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실질적인 지방화시대를 열고 21세기를 대비하기위해서는 지방행정조직 역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행정계층의 단순화등 전반적인 조직개편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