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직 수입액 조사 강화-국세청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사.변호사.건축사.법무사.연예인등 자유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수입금액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9일 국세청은 내년1월에 있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신고때 성실신고를 유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위해 수입금액 양성화 수준이 낮은 의사등 자유직업인에 대한 수입금액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국세청은 의사의 경우 보험이 적용안되는 특수치료약및 특수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는 수입금액의 양성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보고 특수 치료약과 의료기기의 통관자료등을 수집, 비보험 진료부분의 수입금액을 양성화할 방침이다.

또 변호사는 부가세 신고시 수임건수를 줄이는 것을 막기위해 행정소송 자료등을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하고, 올해부터 보수가 평균 1백70% 오른건축사는 설계면적과 건축비등 관련자료를 수집해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