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삼정부 2년〉

김영삼정부2년은 문민개혁시대의 변화를 실감케하는 바람을 일으킨 반면 국정운영과 관리능력미숙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대통령임기를 3년이나 남겨둔 지금 성급하게 치적2년의 성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이제 지난2년의 점검평가를 통해 남은 기간의 국정운영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바람직할 것이다.김대통령집권의 최대과제는 30년 권위주의 통치의 적폐를 씻어내는 개혁과냉전구조붕괴이후 세계질서개편에 따른 국가위상정립이었다. 지난 기간 공직자재산공개및 사정,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 군내부의 사조직해체, 정보기관의 정치개입금지, 정치개혁입법, 정경유착의근절, 행정구역조정 등을통해 개혁의 맑은 바람을 국정전반에 불어넣었다. 이를 통해 김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역사상 유례에 드문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두차례의 APEC 정상회담, 한미공조에 의한 북한핵문제타결 등으로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해도 새로운 세계질서에 참여하는 기틀을 잡아나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개혁은 많은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를충족시키진 못했다. 그것은 사정과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게된 수구세력들의만만찮은 반발과 민자당출신 대통령으로서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라할 수 있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복지부동이었다. 위로부터의 개혁은아래로 내려올수록 공직자의 복지부동으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게다가 집권 경험부족과 전반적 국정관리 능력빈약등으로 각종 대형참사에대한 대비를 하지못했고 현정부출범후에까지 계속된 지방세 비리등 공직부패를 일찍 척결치 못했다.

뿐만아니라 금융정책과 대북정책의 혼선과 일관성결여는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개혁방향에 회의를 불러오기도 했다.

최근들어서도 김대통령은 국정목표를 초일류국가를 향한 세계화와 지방화를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도 지방선거연기문제로 정국불안을 몰고오는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초일류국가가 되기위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먼저 정국을 안정시켜야한다. 국민합의로 실시키로 된 지방선거를 여권일각에서 연기불씨를 뿌리는 상황은 지금까지의 개혁의지를 퇴색시키는것이라 할수있다.앞으로 정부가 국정목표로 잡은 세계화를 충실하게 추진하려면 제도개혁이어느정도 마무리된 현시점에선 그에대한 운영과 실천을 확실히 해야한다. 물론 부정비리의 척결등 사정의지는 지속돼야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혁의 변화는 남은 기간 열매를 맺을때까지 밀고가야한다.

특히 김대통령집권후 경제정책면에서 짚고넘어갈것은 복지정책이 후퇴하고있다는 사실과 재벌편중의 시책을 펴왔다는 비판을 듣는점이다. 남은기간은개혁의 초점이 정국안정과 생활정치.통일시대의 대비에 모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