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WP지 북핵위기 분석

클린턴 행정부가 최근 국방비 감축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아시아지역 주둔 미군의 감축계획을 백지화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금은 아시아에서 미국의영향력을 줄일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점이다.지난 2년간 추진해온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화해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 표준형 경수로 수용거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한국형 수용거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호전적 스탈린식 체제가 한국형을수용할 경우 남한에 흡수통일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백악관의 생각을 평양당국이 간파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45억달러나 되는 경수로 비용을 부담하고 남한 기술자와 건설인부들이 휴전선을 넘나들면 반세기 동안 고립되고 공산주의에 세뇌됐으며 경제적으로 황폐화 된 북한정권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평양당국이 우려하고 있다.

남쪽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남한의 경제와 사회기반이 북한보다 열악하다고 국민들을 속여온 김정일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게다가 북한이 자꾸만 망설이는 또다른 이유는 김정일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있고 확고한 권력장악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등소평사후의 권력공백과 정치적 혼란을 겁내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를대신한 지역패권을 겨냥, 한반도의 위기를 방관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베트남이 전시독재로부터의 개혁에 힘겨워하고 있고 버마는 심각한 경제난에시달리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즈에 의한 타격을 입고있고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최근 싱가포르에서의 필리핀인 가정부 처형사건때문에 서로 상대의 국기와 지도자인형을 불태우고 있다. 중국이 개입된 남사군도 영유권주장 또한 예사롭지 않다.

이같은 아시아의 불안속에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경우 어떤 불행이 올지도 모른다. 미국은 성급하게 국익만 생각해 북핵문제를 오판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