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대통령중임개헌론-공론화 바람잡나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개헌론이 잇따라 제기되고있다.박기덕세종연구소연구원은 26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포럼에 앞서미리 배포한 원고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박연구원의 주장은 최근 여권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김윤환정무장관이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제기했던 개헌론과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있는 내용이다.

이만섭전국회의장도 24일 대구 경북대 특강에서 "현행 단임 대통령제 보다는 4년중임제나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헌법을 연구하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연구원의 개헌론은 내용과 접근논리 보다는 여권인사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있는 정원식전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학술포럼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또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정치발전의 과제와 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부통령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6·3세대로 김덕용사무총장과 가까운 사이인 현승일국민대총장이 지난 2월 민자당 정책위가 주최한 문민정부 출범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주장했던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보다 앞서 김광웅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가 민자당 세미나에서 93년2월문민정부출범후 처음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을 제기해 당시 김영삼대통령이 "임기중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파문을 진정시켰었다.개헌론은 이후 여권내부에서는 거의 금기시됐으나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민주계인 유성환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회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연구위원의 이번 개헌론은 내용상 그동안 학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내용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치권 일각의 정계개편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고,세종연구소가 특성상 다른 학계와는 다소 차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점에서 점차 공론화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박연구위원이 우선 "현행 5년 단임의 직선대통령제는 헌법개정 협상시의정치적상황이 강하게 반영된 일종의 편법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불합리를 개헌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는 "5년 임기가 국회의원의 4년 임기와 맞지 않아 행정부와 의회간의견제나 균형 차원의 연계가 불완전하다"면서 "임기의 부조화는 단임조항과총선의 대통령에대한 중간평가적 효과를 박탈한다"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번째로는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염려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주기도 하나, 소신 정치의 부정적인 효과를 막기 어렵다"고 책임정치구현문제를 들었다.

그는 "정치지도자들의 지역적 근거가 아직도 주요 정치자산으로 작용하고있어,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역문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이라며 "이는 남북통일문제를 고려할때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궁극적으로 동서와 남북분단 해소에 개헌론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연구원은 "지역별 인구편차에 관계없는 대표·견제제도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양원제 도입을 강조했다.그는 다만 내각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시의성있는 국민의사반영이라는 측면과, 지역주의나 남북문제 해소를 위해 갈등하는 집단들간의수평적 권력분담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도"라고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