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신원진술서' 권위주의 유물

공무원이 되거나 일반회사에 들어갈때 작성해야 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양식의 기재사항이 너무 많고 불합리하여 작성해 본 사람이면 까다롭고 불편한점을 느꼈을 것이다.기재사항을 직접 세어보니 무려 95개나 됐고 기재란도 225개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양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더욱 가관이다. '북한및 해외 이주가족''좌익계열부역사실'란은과연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도 존속돼야 할 사항인가.

또 '전과사유'란도 꼭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보증인 두사람을 기재했는데도 부족해 친구 두사람을 밝히도록 하는 것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만 정확히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본다.이유는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공무원이 되거나 취업을 하는데 문제될 인물이라면 관계기관에서 이미 신원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전과사실은 동사무소의 일반 인적사항에 모두 입력되어 있지 않은가. 또 양식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허위 사실 발견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함'이란 문구도 구시대의 권위주의 냄새가 풍기는 강압적 표현이다.'민간인 신원진술서'같은 서류가 왜 필요하며 그것도 대필이나 복사가 아닌친필로 4통씩이나 작성해야 하는지, 더욱 납득이 안간다. 거창한 개혁의 시대지만 개선해야 할 작은 불편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김창덕(부산시 동구 수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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