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이탈 업주에 책임전가, 충원안돼 인력난 가중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무단이탈자에 대한 인원보충이 일절 안돼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이는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이 업주의 '관리능력 부족'때문이라고 보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그 업체에 대해 인력보충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근의 외국인 무단이탈은 업주의 능력부재보다도 악덕알선업체에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주에만 책임을 물어 인원 보충을 해주지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기협 대구경북지회에 따르면 지난 4월7일 현재까지 외국인 무단이탈자는 7백52명으로 지역업체에 배정된 5천7백80여명의 13%.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완전 고용해도 인력이10%이상 모자라는 형편인데이탈자에 대한 보충을 해주지 않아 염색, 도금, 기계등 3D업종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이탈자를 국가별로 보면 흑룡강성 출신 2백95명을 비롯, 중국이 5백23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3회이상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한 업체거나 배정받은 인원의50%이상 이탈한 업체는 '위험 업체'로 지정, 외국인 근로자를 일절 공급하지않았으나 외국인 이탈이 업주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 최근에는 이같은업체에도 인력을 공급해주기로 결정한바 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