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교부율 50^로 높여야

경북도내 일선 시군들이 시군 재정 자립 방안으로 현행 30%인 도세의 시군교부율을 50%로 높여 줄 것을 요구, 자치시대의 첫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이들 시군에서는 도세의 교부율이 너무 낮아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부율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교부방법도 현행 △시군 부과·징수→도 이관→시군 교부에서 도세 일부만 보내주는 방식으로 간소화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등 5종으로 도가 시군으로부터 전액 인수해 지역별로 30%씩 교부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군에선 도가 세액의 70%를 관장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자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재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경북도 한 관계자는 최근 일선 시군에서 교부금을 전체 세액의50%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라 현재 전문 부서에서 검토중이라며필요할 경우 중앙에 개선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 경우 94년 한해동안 도세 총액은 2천7백억원이며 이가운데 30%인 8백억원 가량이 지방에 교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는 교부금액을 전체 세액의50%로 규정하고 있어 경북도내서 유일하게 포항시가 금년부터 교부금이 20%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