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인상해야 KD-지급액은 삭감 방안 도입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취약하며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는 소폭 올리고 연금지급액은대폭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기금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2020년대 초반까지 2백20조원(90년 불변가격)을 상회하는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연금지급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히감소해 2033년쯤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따라서 오는 98년 이후 월 소득액의 9%로 정해진 보험요율을 20% 이상 인상해야 하지만 이미 보험료를 낸 앞세대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세대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소폭 올리고 지급액은 대폭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중도탈퇴하는 경우 현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연금 지급 방식으로 바꾸며△60세가 넘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금지급액을 삭감하는방안 등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