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 바람직한 역할'-토론요지

지방 자치시대의 내무부 역할은 어떻게 탈바꿈돼야 할 것인가.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정문화)은 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관계전문가와 학생 시민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화시대와 내무부의 바람직한 역할'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유종해 연세대 행정대학원장과 조석준 서울대 명예교수(행정학)는 "지방화 시대에도 내무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역할은 행정관리적인 차원에 주력해온 데서 벗어나 '자치발전의 촉진자'로 변모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이들 교수는 자치발전의 촉진자란 지방행정, 재정, 세제 등 자치제도를 연구·발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자 혹은 대변자가 되는 것이라고 의미규정했다.

유교수는 이밖에 내무부가 새롭게 정립해야할 역할로 △국가의모든 내정을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정의 통합관리자 △지방 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지자체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법령의 제·개정에 힘쓰는 지자체의 대표자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혹은 지자체 상호간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지자체와 특별행정기관간의 관계도 재정립하는 통합조정자 등을 제시했다.그는 이같은 역할들을수행하기 앞서 이뤄져야할 개혁 과제로△정책 협의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무부 산하 지방행정협의회 및 범정부차원의행정협의 위원회,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과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내무부안에지방자치제도 연구위원회를 각각설치하고 △지자체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는 한편 △인사제도 혁신과 함께내무부와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촉진을 통해 우수 인력 유치에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지방자치제 초기인 현재 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내무부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나 시일이 지나면서 내무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커질 것"이라며 "내무부는 국가 목표를 지방에서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지자체가 해야할 각종 규제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자치단체간의 비교-평가활동을 통해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자치제 발전을 촉진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 또 이같은 새 역할에 적응하기 위해 지방행정 관련 공무원을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행태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