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 재정독립 확보를

'자치시대 지방정부의 경영전략'이란 주제의 제5차 팔공포럼 국제학술대회가 22일 오후1시30분 대구그랜드호텔 국제회의실에서 이의근경북도지사,최백영대구시의회의장, 김부기 매일신문사장등 지역기관 단체장과 학계인사,시민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본사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지역발전연구센터(원장 최외출)가 주관한 이날대회에서는 이의근지사의 기조연설과 제갈돈(안동대).김렬교수(영남대)와 일본의 마루야마(사일시대학).이와사키교수(중앙학원대학)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재정확충은 자치단체의 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히고 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새로운 기법의 경영전략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갈교수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생산원가를 줄이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렬교수는 "자치경영은 기업가적 경영의식과 기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의회는 조례 개정등을 통해 자치입법권의 범위내에서 민영화에 대한제한을 완화,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루야마교수는 "일본에서는 지역개발.철도.정보통신.사회복지.레저등의분야에 제3섹터 사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제3섹터의 장점을 살릴수 있는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사키교수는 "제3섹터에 의해생기는폐해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주민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며 "제3섹터 방식을 채용할 경우 출자비율에 따른 책임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