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총재와 아태재단

최선길 서울노원구청장선거법위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아태평화재단후원금 5천만원 문제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여야간의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최구청장의 선거운동서류의 압수를 위해 경찰이 국민회의소속 임채정의원사무실을 수색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여야간에는 처음 '표적수사'시비가 벌어지더니 이제는 "국회를 무시한 사태"란 야당의 비난에 "구시대의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최구청장의 선거법위반문제는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것이 순전히 개인적 범법행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야당탄압의 정치적 저의가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야당탄압의 문제는 성급하게끄집어 낼일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보다 지난번 서울시교육위원 후보들의 아태재단후원금 납부가 선거지원과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로 말썽을 빚었던 것과 유사한 경우가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불거져 나오고있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특히 최구청장이 6·27선거 한달전에 아태재단후원회에 후원금의 통상적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5천만원이란 거액을 주었다는 영수증은 세간에 의문을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그 돈이 순수한 재단후원금인지 아니면 공천대가나 선거지원을 전제로한 정치헌금인지에 의혹이 쏠리는 것이다. 물론 아태재단은 외무부에 공식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할부서의 회계감사를 받기때문에 후원금을 받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 주장할수 있다. 국민회의측도 그 점을 들어 당국의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의 그같은 합법성주장에 선뜻 승복할 수 없는 것은 아태재단과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와의 관계때문이다. 아태재단을 처음 만들었을때는 김총재가 정계은퇴후 통일문제연구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을스스로 밝힌만큼 재단후원금에 대해선 일반의 눈길이 쏠리지 않았다. 그후김총재가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본격간여하면서 지방선거출마예상자들이 김총재 주변을 맴돌고 음양으로 선거지원을 요청했으며 드디어 국민회의를 창당한뒤 총재로 취임했기때문에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김총재는 국민회의란 제1야당의 총수이면서 아태재단이사장을 겸하는 입장에서 아태재단의 후원금이정당쪽 실력자인 김총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것이다.

김총재는 최근 아태재단후원금에대한 잇따른 의문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후원금의 입출내역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김총재가정치를 하면서 아태재단을 운영한다면 후원금문제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혹과 말썽을 떨쳐버릴수 없을 것이다. 정당의 총수가 되고 대권의 뜻을 갖고있다면 아태재단을 김총재와 분리하는 것이 도리다.

국민회의측은 먼저 김총재에 쏠린 의문부터 해소시키고 최구청장수사에대한 정치적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이를 따지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