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공무원범죄 대형화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공무원 범죄가 오히려 대형화되고 있어 민선단체장들의 강력한 지휘권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경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현재 건설·하수과장등 사무관 2명과 직원 2명이 직무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사입건되면서 직위해제됐다. 또 7명이 골재채취와 농지전용과 관련, 징계에 회부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의 징계가 모두 경징계인데 비해 건수에서는 4건이 줄었으나 범죄내용면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범죄유형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 무면허교통사고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직무와 관련, 뇌물을 받았거나 직무태만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