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조사 최소화를

검찰은 드디어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과 관련된 재벌기업에 대한 조사에들어갔다. 일차로 소환된 사람은 실명전환해준 한보그룹의 정태수회장과 전한양그룹의 배종열회장이다. 그외도 10여개 업체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계의 표현대로 정치위기가 재계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물론 검찰은 이번 조사가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돈을 준 50대재벌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6공당시 각종 특혜를 입은 의혹이 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전부를조사할지 선별조사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 재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이점에서 의례적인 자금제공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본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관주도경제구조하에서 재벌기업의 자금제공은 어떻게보면 생존전략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는 모든 기업이 하고 있었던 일종의 관행이었다. 따라서 검찰은 운을 뗀대로 선별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구조로서는 선별처리만으로도 그 조사를 받는 기업은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없는 현실에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죄과를 얼마든지 조절할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이번수사가 재벌길들이기로 원용되어서도안된가 기업은 자유로이 기업활동에 전념할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정책이다. 이는 경제구조가 선진화될수록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급성장했다고 무조건 매도하는 것도 곤란하다. 청구 우방등 대구지역 건설업체가 급성장한것은 지역아파트 판매난으로 일어난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의 결과인데 이를 정치권력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호제지의 경우도 민주화 진행등으로 일어난 종이호황으로 얻어진 급신장이지경영주가 대구출신이어서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직은 검찰의 공식발표가 아니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만약 언론에흘린대로 사실이라면 이는 경제분야에서의 '대구죽이기'로밖에 볼수 없다.이미 알려진대로 앞으로의 세계무역질서는 WTO체제다. 이 기구에서 부패와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만큼 우리는 우리가 살기위해서도 정경유착이라는 부패고리는 끊어야 한다. 또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패비용또한 엄청나게 높아 우리의 국제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런 점에서 노전대통령 비자금을 계기로 혐의가 뚜렷한 기업에 대한 조사는 오히려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따라 처리되어야 함도 마땅하다. 그래야만 깨끗하고 효율높은 경제구조를 이룰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법이라고 무조건 그리고 광범하게 조사를 벌이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뿐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