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허점 보완작업 착수

정부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금융기관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정부는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금융실명제의 허점으로 지적된 비밀보호조항을 완화하는 문제와 금융기관 직원이 낀 조직적인 돈세탁을 차단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점검하는 한편 외국사례 등 자료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4천억원대 비자금이라는 엄청난사건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검찰수사와 언론의 지적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은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돈거래는 투명해졌지만 고액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기관 내부의 음성적인 돈세탁은 아직도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내부에서 이뤄지는 돈세탁의 유형을 면밀히검토,은행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에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검사기법을외국사례 등을 참고로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금융기관 임직원이 돈세탁에 개입할 경우 현재 은감원 통첩에는 감봉 이상의 중징계 조치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수사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통해언론 등에서 지적한 비밀보호조항완화문제와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등 금융실명제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 보완할 점이 있다면 고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