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최근 난항을 겪고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작업을 보면서 미국이정말 우리의 우방인가하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믿을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라고도 하지만, 양국의 각료가 합의한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않고 있다.▲지난 2일 한·미 안보각료회의에 참석하기위해 방한한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우리의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동맹국과 체결한 SOFA와 부합하는수준으로 한미행협도 개정하기위해 쟁점이 되고있는 재판권문제를 다룰 특위구성까지 합의했다.▲그러나 페리장관이 귀국한뒤 미국방차관보는 페리의 방한관계 브리핑에서 한미행협은 본문개정은 피하고 절차문제를 고치는 문구수정으로 그칠 것이라는 형식적인 개정의 뜻을 밝혔다. 미국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것이다.▲결국 미국은 한국에서 얘기한 장관의 말대로가 아니고 미국에서 밝힌 차관보의 말대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다음주에 열려야할 재판권특위는 미국측의 비협조로 아직 구성조차 못하고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정수준은 아득한 현실이 되고있다.▲오키나와주둔 미군이 현지소녀를 성폭행한뒤 미국은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고 일본과의라는 내정간섭과도 같은 조건을 내세워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는 미국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