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소지역 도용사례 으뜸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세계수준에 가까울만큼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으나 낙관적으로 봅니다"조셉 파포비치 미 무역대표부(ＵＳＴＲ) 대표보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한국정부가 ＴＲＩＰｓ 합의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96년 법률화를 목표로 현재 국내 특허법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는 등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다.

이와함께 파포비치 대표보는 "문제가 가장 큰 지역은 중국"이라며 "현재국가적 차원에서 지방 차원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으나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서 중국은 이제 걸음마 단계일 뿐"이라고 말한다."그나마 옛 소련지역 공화국들은 더 심각해 그루지야공화국 같은 경우는아예 저작권법이란 것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이어 그는 "미국은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기구보다는 해당국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양자간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위해 외국시장에 대해 스페셜301조와 ＴＲＩＰｓ조항을 동시에 준용하는 이중경로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해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미국의 거센 무역압력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