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단체 '人事權' 힘겨루기

"大邱시.남구청 "獨自"고집...상호교류 단절"

대구시 남구청이 상부기관과의 인사갈등을 이유로 인사고립주의를 선언하고 나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단절되는등 대구시 전체의 행정조직 기반이 흔들리고 행정발전이 저해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전국에서 처음 빚어진 것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구청은 남구의회 사무국장(지방서기관) 인사를 놓고 시 전체 차원의 인사를하려는 대구시의 요구를 거부, 자체승진발령을 하는등 그동안 시와 심각한 갈등을 빚어 왔다.

대구시는 이에맞서 남구청과의 인사교류를 중단시키기로 하고 9일 단행한 6급이하 직원 2백82명의 전보인사에서 남구청과의 인사교류를 배제했다.

이같은 남구청의 폐쇄적 인사방침과 시의 남구청에 대한 보복조치로 본청 전출길이 막히게 된 남구청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구청의 독립인사는 행정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공무원 자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민선단체장의 과욕으로 조직원들과 구민들에게 손실을 끼쳐서는 안된다 고 비난했다.

한편 시는 남구청의 이같은 독자적 인사강행에 대해 예산지원상의 불이익등을고려하는등 남구 길들이기에 나설 방침이어서 시와 구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들은 구청이 시 전체 행정체계 확립차원에서 시의 인사방침을 수용,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 그러나 시도 감정적 보복행정으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

〈鄭澤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