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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립여당 17일 미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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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연립여당은 17일 미일정상회담에 대해 간사장.정책의장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극동 유사시 대응책은 헌법과 법령 범위안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美日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과 관련된 유사시 대응에 대해 인근 국가와의 관계를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헌법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검토작업을 벌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공동회견에서 야마사키 다쿠(山崎拓)자민당 정조회장은 유사시에 대비한 법령정비에 관해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헌법해석 범위안에서도 법개정과 신규입법이 가능하다 고 밝혔다.

사민당의 이토 정책심의회장은 방위지침 문제의 논의는 지금부터 라고 말해 앞으로 조정의 난항을 예상했다.

3당이 기자회견 내용중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에 관해서는 자민당내에서 적극적인 의견이 많은 반면 사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성명내용은 원칙적인 선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는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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