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분석

"외국인투자 경쟁국들 비해 부진"

지난 92년에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아시아지역의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부진과 대응방안 이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 연평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우리나라가 8억2천만달러에 그친 반면 대만은 12억9백만달러, 홍콩 15억7천8백만달러, 태국 18억9천1백만달러, 중국 51억1천9백만달러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많았다.

이같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2년 이후 투자개방 업종의 확대, 투자 인가처리 기간의 단축 등의 방안이 도입됐으나 경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94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7억9천만달러로 92년 이전보다는 크게 증가했으나 중국의 3백38억달러, 말레이시아의 45억달러, 인도네시아의 30억달러, 태국 27억달러 등보다는 크게 낮았다.

KDI는 이처럼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쟁국들에 비해 부진한 것은 高金利, 高地價, 高賃金 등 생산요소 비용이 높은데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나 복잡한 조세감면 절차등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적 행정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