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違憲 수용거부

"大法판결 헌법소원"

지난달 16일 대법원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 대법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前 국회의원 李佶範씨(58)는 10일 대법원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한정위헌을 따르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