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인플레 조장

지난 1월 구(區)의회 사무국장 직급을 상향조정(4급직.지방서기관급)한데 이어군(郡)의회가 의회사무과장(지방직 5급) 직급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지방의회가 행정기구 확대와 공무원 직급 인플레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일으키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내무부가 지난달 전국 군(郡)단위의 기획관리실장을 4급직(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자 의회사무과장도 함께 4급직으로 승진시켜 줄것을 요구, 조례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것.

기획관리실장 직급상향 조정 대상인 전국 96개 자치단체(군)에서는 내무부 정원승인에 따라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흡수, 기획관리실로 하는등 개정행정기구조례 의 의결을 요청했으나 의회가 부결처리 방침을 세워 골머리를 앓고있다.

경북도내 군과 대구 달성군 의회는 전국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의 동반 승진 없이는 기획관리실장의 직급상향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는입장을 유지, 군의 기획감사실장 직급상향조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예상되고있다.

그런데 군의회의 경우 의원수가 구의회의 절반 수준인 10명선에 불과하고 사무과 직원도 6~ 7명이 고작이어서 서기관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직급인플레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라는 비판여론이 일고있다.

한편 전국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는 지난해 말 구(區)의회 사무국장의 직급상향조정(5급직에서 4급직으로)을 요구, 내무부가 승인했으나 사무국장 임명을두고 인사권자인 대구시장과 힘겨루기를 하는등 추태를 부려 세찬 비난을 받은바 있다.

〈黃載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