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기금 보증업무 사실상 중단

"總選前 선심성 보증 남발로 여력 바닥"

4.11 총선전에 선심성 보증을 남발해 보증여력이 바닥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에서 손떼고 대동은행등에 위탁보증 한도를 설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대출제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부추기고 있다.

신보대구지역본부( 본부장 朴男悅) 는 총선전 신용보증을 무계획적으로 남발, 보증여력이 달리자총선직후인 지난 4월15일 대동은행에 위탁신용보증 한도를 9백93억원에 동결하겠다고 일방통보했다.

이바람에 대동은행은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중기협대구.경북지회 추천 대출을 5월들어서는 사실상 중단, 5월말 현재 추천받은 1백6건 53억원중 20%인 11억원(21건) 만 수탁보증 형식으로 대출하는데 그쳐 중소기업의 불신을 사고 있다.

올해 신용보증을 늘리겠다고 공언해온 신보대구지역본부는 이와함께 보증업무자체를 사실상 중단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신보가 대구.경북지역에 보증한 월별실적( 순증액 기준)을 보면 1월 1백65억원, 2월 2백37억원,3월 2백6억원이던 것이 4월 68억원, 5월 48억원으로 급감했다.

신보가 기능을 잃으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 기보의 대구.경북지역 중기에 대한 5월 한달동안의 신용보증 순증액이 1백16억원을 기록, 올들어 총 7백46억원으로 신보의 7백24억원을 앞질렀다.

지역중소기업과 대동은행 관계자들은 신보가 정부의 눈치를 안볼 수 없었겠지만 총선 이전에 무턱대고 신용보증을 확대하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아예 보증업무에 서 손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비난했다.

신보대구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위탁신용보증 한도 설정에 따른 대책이 마련될 것 이라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