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쌀 流通체계 2000년 일원화

"下限가격보장 새 수매제도 내년 시행"

정부가 올 WTO 의무수입물량 44만섬의 식용쌀 수입 확정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수매제도, 직접지불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쌀산업종합대책 정부안을 이달내로 결정, 내년부터 시행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5일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에서 경북.경남등 4개시도 농정 관계자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영남지역 쌀산업공청회 에 참석한 농림수산부관계자에 의해 밝혀졌다.특히 추곡수매제도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시한 하한가격보장 약정수매, 융자수매, 사전예시에 의한 정가수매방식등 3개수매안 가운데 하한가격보장 약정수매방식 (수매당시 시세에 관계없이 최저 가격을 보장해 수매하는 방식)채택에 거의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하한가격보장 약정수매 방식이 당초 현행 정부주도의 쌀수급 관리구조에서 탈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다는 정부 취지와 근접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쌀농가나 생산자단체의 주요관심사인 직접지불제도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5~6개 방안 가운데 상수원.토양보전지역의 농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가 인센티브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

이밖에도 현재 전국1백47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을 2004년까지 4백개소로 늘리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2000년으로 앞당겨 수확.건조.저장.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쌀유통 체계를 일원화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星州.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