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成死後 2년` 남북관계

' 日成死後 2년' 남북관계

북한 金日成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은 대결과 화해시도 를 반세기간 거듭해온 남북관계를 다시금색국면으로 되몰고간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金日成 사망직전 정상회담에 합의, 정치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문턱에 이르렀던 남북한 양측은 金日成 사망이후 조문파동 이라는 때아닌 걸림돌에 걸려 또다시 반목과 대결의 퇴로에 접어들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측은 15만t 對北 쌀지원, 세차례의 북경쌀회담, 4者회담제의등 관계개선을 위한 여러차례의 노력을 펼쳤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金日成 사망직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빌미로 對北경계령을 발령, 북침위협을 가했고 조문사절단 방북마저도 가로 막았다며 아직도 한국측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조문파동에 대한 사과를 대화재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남한당국배제 논리를 합리화하고 있어당국간 대화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스티브 린튼 美유진벨 재단 이사장은 북한은 金泳三정부가 집권하고 있는동안은 절대 당국간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고 전했다.때문에 일부에서는 당분간 남북당국간 회담성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정상회담 성사는 金正日이 국가주석직에 오르는등 북한 내부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다음 정권으로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당국대화가 진척되지 못하는 일차적 이유가 북한측에 있기는 하나 우리의 통일및 대화전략에 대해서도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통일원 당국자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북한붕괴론 주장도 북한을 자극,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며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측이 조심스럽게 대북정책을펼쳐 나갈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金日成사망후 당국간 대화통로가 일체 단절된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은 활발히 진행돼 꼬일대로 꼬인 정치분야의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權五琦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최근 한 초청강연에서 남북경협은 남북관계개선의 선도분야가 될것 이라며 이같은 기대감을 피력했다.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는 지난 88년 남북교역이 허용된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연간 3억달러를 돌파했다. 북한의 지난해 총교역액이 20억달러를 약간 넘어선 수준임에 비춰볼 때 이같은 액수는북한 총교역액의 7분의 1을 넘는 규모로 남북경제간 상호의존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단적으로보여주는 사례다. 남한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뿐만아니라 (주)대우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한 삼천리총회사측과 민족발전총회사 라는 합작공장을 북한 평양인근의 남포공단에 설립, 지난 5월 생산에 돌입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등 9개회사도 북한측과 합작 및 합영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94년 11월이후 6월말현재까지 26개 기업, 1백45명의 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했다.

對北 경수로 사업도 金日成 사망이후 남북관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비록 국제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라는 간판을 내걸고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한국표준형원자로가 제공되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돼 향후 10년이상 실질적으로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金日成이 사망한 해 10월 北美간에 체결된 제네바합의를 토대로 KEDO와 북한은 지난해 12월 북한에 1천MW 경수로 2기를 제공키로 공급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는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10여개의 후속의정서 협상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경수로 공사가 본격화되면 우리 기술자들이 최대 2천여명까지 현지에 파견돼 북한주민 5천여명과 함께 작업에 참여하게될 예정이다. 따라서 작업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남북한 주민간 접촉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통일원 당국자는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경수로 사업의 본격화는 남북당국간 회담재개 및 관계개선과 상호보완적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며 논리적으로 보면 당국간 대화가 경제교류를활성화하고 경수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도와줄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될 것 이라고말했다.

그러나 당분간은 경제교류협력과 경수로사업이 남북당국간 관계개선으로 곧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이 철저하게 대남전략차원에서 민간과 당국을 분리하고있고, 남북간 직접거래와 KEDO를 통한 간접거래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또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이 남북관계를 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정부는 아직까지 4자회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식량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매개로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는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