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96 방위백서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방위청은 96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은 핵개발 의혹,미사일 장거리화 등으로 동아시아 안보에 중대한 불안정 요인 이 되고 있다고지적하는 한편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높이고 있는 중국의 군사동향에도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 북한은 핵개발 의혹 외에 탄도미사일의장거리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하고 있다 고지적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 군사긴장을 높임은 물론 동아시아 전역의안보에도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북한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장기에 걸친 경제부진이 계속되고 식량사정은 만성적인 부족에 직면해 있는 등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분석했다.

백서는 이어 북한은 사정거리 １천㎞로 알려진 노동１호 미사일을 개발중인것으로 보이나 명중도가 높지 않아 이보다 사정이 긴 미사일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방위백서는 중국의 군사동향에 대해 핵전력, 해.공군력 현대화 추진, 해양활동범위확대, 대만주변 군사훈련으로 인한 대만해협 긴장고조 등의 동향에 주목할필요가 있다 고 지적, 종전보다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재정적자 등을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백서는 극동 러시아군의 동향에 대해 금후의 동향도 불확실한 요인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며 지난해까지의 불안정 요인 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한편 불확실 이라는 표현으로 위협 정도를 낮춰, 중국 군사동향에 우려를 표시한 것과 차이를 두었다.

백서는 이와관련, 극동지역은 여전히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현대화 전력이축적돼 있는 상태이나 90년이후 축소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냉전종결후 극동러시아의 군사태세에는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고지적했다.

96년판 방위백서는 새로운 시대에의 대응 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미일 안보체제에 대해 종래의 극동 이라는 표현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염두에 둔 일본주변지역 이라는 표현을 새로 쓰면서 미일 안보체제는 일본의 방위뿐 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평화와 안정에의 기여라는 의의가 높아지고 있다 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백서는 특히 일본주변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유엔 및 미국과의 협력을중요한 과제 로 꼽았다.

또한 지난해 백서에는 없었던 자위대의 다양한 역할과 미일안보체제의 신뢰성향상 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넣어 자위대활동 범위의 확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