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常任委 이모저모

"國稅도둑 더 지능적 국세청 질책"

○…경찰총수를 상대로 첫 질의를 편 내무위에서 신한국당의 李在五의원이 자신과 경찰과의 연을시작으로 말문을 열어 주위가 숙연했다.

그는 나는 다섯번이나 구속되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내 경찰과는 인연이 많았던 사람 이라면서두번째로 구속됐을 때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던중 맹장이 터졌으나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가 그뒤 마취도 없이 12번이나재수술을 받았던 적도 있다 고 과거를 돌이켰다.그러면서 그는 최근 경찰청장의 지휘서신파동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왜 불필요한 행동을 해 정치적 오해를 사려고 하느냐 며 점잖게 나무랐다.

이날 야당측으로부터 퇴진요구를 강하게 받은 朴一龍경찰청장은 상부지시나 정치적의도는 없었다 며 시기와 표현상 적절하지 못했다면 양해를 바란다 고 유감.

○…국세청, 관세청등에 대한 질의를 벌인 재경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북인천세무서도세사건과 관련,국세는 세금도둑이 원천봉쇄되어 있다 던 국세청을 거세게 몰아쳤다.

여야가릴것없이 국세공무원들이 지방세담당공무원들보다 더 지능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뒤 사례금을 받았다 고 질책했다. 특히 야당출신들은 검찰확인으로는 이른바 현정부들어서도 통장으로 돈을 받거나 직접만나 현찰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며 특별검사제도입을 주장했다.○…국방위에서는 현역장교가 연루된 군사기밀유출사건이 의원들의 표적으로 부각되었다. 국민회의의 林福鎭의원은 이번사건은 단순사건이 아니라 현역및 예비역장교 그리고 방산업체가 연계된커넥션범죄 라고 규정했고 자민련의 韓英洙의원은 이번사건은 국방부방산계획이 재벌들의 사업계획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증거 라며 군이 대한민국의 군이 아닌 재벌의 사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고 질타했다. 林載文국군기무사령관은 군은 이번 사건을 결코 가볍게 생각지 않고 있다 고 답변했다.

내무, 문공, 교육위에서는 최근 사회적논란이 되고 있는 성폭력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성폭력 사건전담경찰제 와 어린이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조사시 보호자, 변호사입회조사 도입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도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 는 식의 사회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의 金洪信의원은 여성들에 대한 콘돔보급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모았다.

그는 콘돔이 남성의 전유물일 수 없다 면서 여성이 콘돔을 쉽게 구입할수 있도록 여자공중화장실에도 콘돔자판기를 설치해야한다 고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아직까지 사회에서는 여성이 약국등에서 공개적으로 콘돔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풍토 라면서 따라서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지않고 콘돔을 구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이라고 배경을 설명한뒤 원하지 않는 임신의 피해자는 바로 여성이므로 그들이 자기방어의 수단을 갖추도록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부연.

이에대해 金慕任가족계획협회장은 즉각 검토에 착수하겠다 며 공감을 표했다.또 신한국당의 黃圭宣의원은 24일 40,50대부부들이 뒤늦게 낳는 자식들인 늦둥이는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족계획입장에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이색적인주장을 폈다.

그는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부부들이 늦게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있으나 이들부부들은 늦둥이를마치 꽃 을 바라보듯 즐기고 있다 고 비난한뒤 이들이 다른형제들과 10살내지 12살이상 차이가나 상속분배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고 특히 이들이 20세정도가 될때 부모들은 70세를 넘어 부모의 역할이 필요할때 도움을 주지못한다 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