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헬름스-버튼法 국제법 위배 판결

"美洲기구 사법위"

[멕시코시티] 미주기구(OAS)는 23일 쿠바당국에 동결된 쿠바내 미국자산을매매한 외국기업들을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의 헬름스-버튼법이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고 판결했다.

OAS사법위원회 위원 10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동결자산관련 문제는 개인들간

의소송이 아닌 정부간에서 해결돼야 하며 △미국 법이 압류자산의 사용을 금지할 수없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빌 클린턴미대통령의 쿠바문제 특사인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상무차관이 다음주 멕시코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